기획재정부,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

기획재정부,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

 

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,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(50%)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‘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’을 입법 예고하였다.

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.3.31일 ‘보세 판매장 제도 개선 방안’ 과 2016.7.28일‘2016년 세법개정안’에서 발표된 바 있다.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.05%에서 매출액 규모별 0.1~1.0%*로 최대 20배 인상된다. 한편 2016.3.31일 ‘보세 판매장(면세점) 제도 개선 방안’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%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·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(50%)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,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.

 

뉴스피드 기사본문 : http://www.newspeeddaily.com/

 

김재형 기자 : steelheart80@hanmail.net